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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도 불량 프랜차이즈 과태료 부과   |  프랜차이즈 뉴스 2018-09-12 10:27:07
작성자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ifis_4777@naver.com 조회  38   |   추천  7

 

 

 




 

내년부터 지자체도 '불량 프랜차이즈'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지자체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을 명시했다.

올 1월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광역지자체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전국 광역지자체중 이들 3곳이 먼저 선택된 이유는

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돼 있고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어서다.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지금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해 수행한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이들 3개 시·도에 부과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도 내년부터 가맹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직접할 수 있다.

단,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된 경우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중복조정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기재토록 했다.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종료한 경우

해당 결과를 공정위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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